G7 정상회의가 의미하는 것들(Feat. G7이란?)

G7 정상회의가 의미하는 것들과 향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안녕하세요. 라이언의 자기 계발에 라이언입니다. 아시다시피 G7 정상 회담에 우리나라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원국은 아니지만, 미국의 요청으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9월에 있을 이 회담이 향후 세계경제에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흐름을 알고 투자하면 성공률이 좀 더 높겠죠?

 

G7(Group 7)이란?

 G7이란 주요 7개국 모임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7개 국가를 지칭합니다. 

 1973년 1차 오일쇼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인 것에서 시작했는데요. 이후 1975년 2차 오일 쇼크를 거쳐 G5 정상회의로 승격됐고 이후 이탈리아가 참여했고, 유럽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미국이 캐나다를 참여시키면서 G7이 됐습니다. 흔히 선진국들이 세계경제의 주요 안건을 논하는 자리라 여겨지지만, 사실상 미국의 주도하에 미국이 바라는 대로 세계를 움직이기 위한 회담이라고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한 때 러시아도 포함되어 정치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러시아 포함 G8, 경제적인 문제는 그대로 G7을 유지했었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현재는 제외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경제적인 문제는 논의하는 것이 주요 안건이었으나 현재는 정치, 외교 분야로도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신흥국의 부상으로 2005년에 신흥 5개국(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G13이 탄생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장관급 회의였던 G20이 정상급 회의로 격상됐습니다.

 

2020년 9월 G7 정상회담의 의미

 대충 G7의 탄생 과정을 알아봤는데 요약하자면 친미세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5월 31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정상회담이(당시에도 한국, 호주, 인도를 특별초청했음) 9월로 미뤄졌습니다. 당시 주요 안건은 화웨이의 5G 이슈 등과 관련한 중국 기술 견제를 위함이었습니다.

 

 9월에 열릴 회담에는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러시아(영국과 캐나다가 반대)까지 가담하여 11개국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초청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임이 커보입니다. 새로운 참여국인 한국, 러시아 인도는 중국과 인접한 국가이며 호주도 거리는 있지만, 중국과의 교역량이 상당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팽창할 경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며 미국의 전략상 중국의 견제를 위한 힘을 갖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장

 단순하게 보자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상이 드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다고 여겨지지만,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일 수도 있으며, 이번 회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친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므로 한중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기에 우리나라의 입장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놓고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힘의 논리로 대변되는 세상이라 어쩔 수 없는데요.

 

 앞서 말한 한국, 러시아, 인도는 미국의 전략상 중요한 요충지에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중국과의 힘싸움에서 가장 먼저 소모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인도에 비해서 중국의 견제에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입니다.

 

중국의 입장

 공식적으로 중국은 되려 한국등이 포함된 G7의 확대에 환호하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하지만 신치앙 중국 푸단대 미연 구소 부주임은 한국은 아직 경제, 외교, 정치적 차원에서 국제무대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으며 G7 참여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기고했으며 호주도 같은 처지라고 썼습니다. 또한 중국 외교부에서도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회원국들의 입장과 그 외

 미국은 확대 제안국인만큼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복귀시켜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고, 영국은 G7 확대에는 긍정 의사를 표명했지만, 러시아의 참여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확대에 대해 간접적으로 간접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캐나다는 관망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나 러시아의 참여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확대에 부정적이며 마찬가지로 러시아 참여를 반대하며 프랑스는 현재까지 딱히 의사표현은 하지 안혹 있지만, 러시아의 복귀는 반대해 왔었습니다. 이탈리아 또한 특별한 의견이 없지만, 유일하게 러시아의 복귀를 찬성했던 국가입니다. 유럽연합 의장 2명 또한 G7 회의에 비공식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확대에는 다소 부정 적으며 러시아 참여는 역시나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G7 국가들이 하나같이 러시아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견제 외에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주목해야 할 점이 홍콩 사태입니다. 2019년에 G7의 홍콩 선언으로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중국 정부가 홍콩에 2047년까지 보장한 일국양제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G7 정상회담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의, 결정, 선언 등은 국제법상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단지 각 나라들의 '입장'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넘어가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