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학자금 대출, 넷플릭스 다큐(돈을 해설하다)

#3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학자금 대출, 넷플릭스 다큐(돈을 해설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도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80년대와 90년대에 대학진학률이 급격하게 상승 했는데 2005년에는 80%가 넘으며 정점을 찍기도 했다. 그래도 꾸준히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학교를 다닌다. 경제에 관한 아무런 대비 없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빚을 지며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끊임없이 빚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매번 강조하지만, 빚은 잘 사용하면 득이 되지만, 고등학교까지 경제와 금용에 대한 공부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독이 되는 경우도 많다.

 

 교육열에 불을 지핀 사건은 무엇이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대학 진학의 열풍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왔던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소련의 달 착륙으로 발발된 미국의 교육 투자

 1957년 소련은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며 우주경쟁의 서막을 알렸다. 두달 뒤에 미국도 위성을 쏘아올렸지만, 폭발하며 실패하고 만다. 소련은 이를 조롱하듯 자신들의 기술을 미국이라는 '후진국'에 전수해 줄 수 있다고 도발하듯이 보도를 한다. 당시 미국에는 학사 학위를 가진 이들은 8%에 불과했는데 이에 미국은 과학교육을 우선시 하겠다는 정책을 펼치며 과학, 수학, 기술을 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방 대출 프로그램을 개정한 것이 현재의 학자금 대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겠다. 향후 이 프로그램은 확대 되어 지금의 학자금 대출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학자금 대출을 하며 고학력 사회를 만드는 것은 범죄율과 질병률, 복지 의존도가 낮아지며 이것은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줄어듦을 의미하므로 학자금 대출을 해 주는 것은 정부 입장으로 수지가 맞는 장사였다. 물론 학자금 대출 떄문에 학비가 꾸준히 상승하긴 했지만, 대개의 학생들의 부담은 동일하거나 줄어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불경기에 있다. 미국은 불경기로 인해 교육비에 지출하는 금액을 제일 먼저 삭감했고 이것은 저소득층 가족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학부를 빚 없이 수료했다고 하더라도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들에게는 학자금 대출의 혜택이 없다(미국의 경우).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직업도 고학력 학생들의 공급을 감당할만큼 많지도 않다. 결국 교육이 그만한 혜택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3포, 5포를 넘어서 심지어 7포 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간다.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미국은 월스트리트, 할리우드, 라스베가스 등 미국의 이미지 메이킹에 선망의 대상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상은 훨씬 심각하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대졸자의 임금은 양육과 집을 구입하고 조금 남는 여유금을 가질 수 있는 수준정도는 되었지만, 현재 대졸자 미국인들의 평균 임금은 조금 올랐지만, 양육비와 집값도 올랐다. 더욱이 학자금 대출까지 상환해야 하기에 실상은 마이너스 지출이 생기게 된다. 고졸자의 상황은 더욱 안 좋다. 1970년대보다 오히려 실질평균임금이 조금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학비는 끊임 없이 오른다. 어차피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기 때문에 손해볼 것도 없다(물론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로 인해 명망이 떨어지는 학교부터 문 닫게 생기긴 했지만). 

 

교육은 공익

 교육은 공익이라는 목소리가 미국에서도 점차 커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학자금 빚이 있던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는 플랜과 저소득층의 고등교육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까. 대학을 나오고도 제대로된 직장을 구하고 있지 못하는 청년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들이 주를 이룬다. 청년들이 젊다는 이유로 외면 받고 소외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저가 아닌 교육을 통해 공정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