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 보이는 미국 선거 시스템 파헤치기

복잡해 보이는 미국 선거 시스템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라이언의 주식과 경제읽기의 라이언입니다. 미국 대선에 전세계인의 이목이 쏠려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접투표로 뽑는 간선제라 선거인단이라는 한 번의 과정을 더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틀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도 그러했습니다.

 

미국 건국 역사로 살펴보는 선거제도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왜 선거인단 제도를 택했는지 이해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꽤나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영어로 풀어 쓰면 These United States of America 입니다. 나라가 하나가 아닌 여러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아래로 권력을 분배하는 하향식 방식이 아닌 각 지자체별로 권력을 중앙정부에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국가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후 13개의 States가 모여 하나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헌법의 성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랑스의 민주주의 헌법과 그 성격이 다릅니다.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비즈니스적인 성격이 강한 헌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국 초기에 깊게 관여했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리스나 아테네, 로마 등,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민중의 지지만으로 지도자가 된 리더는 독재자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몰락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는 51%의 사람이 나머지 49%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제도라 생각했기 때문에 건국 초기에는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만들지 않으려 했지만, 타국과의 협상이나 조약을 위해서 공식적인 리더는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만든 자리입니다. 영어로 대통령은 President인데 Pre앞에, Sident않는다, 즉 초기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는 그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의회에서 뽑으려고 했지만, 주마다 크기와 인구도 달랐고 이견이 많았기 때문에 선출 방법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각 State별로 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인구도 다르고 중앙정부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다르지만, 그렇다고 동일하게 대표를 뽑아 권력을 행사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일하게 의석을 배치하자니 문제가 있어서 내세운 해결책이 바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입니다.

 

 상원의원은 각 주별로 2명을 동일하게 배정하며(50개주 100명), 하원의원은 인구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정받게 됩니다. 현재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55명과 워싱턴DC 3명(총 538명)이 각 주별로 미국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최종적인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의 숫자는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으며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선거인단이 필요한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면 서로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당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독재가 형성될 수 있기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수를 합친 각 지역에서 거주하고 그 지역을 제대로 알고 있는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넓은 미국 땅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정보를 받을 수단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각 주의 대표가 이를 더 잘 알것이라 판단하여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거인단을 통해 과반수인 270표 이상을 득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라 판단했습니다.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55명), 텍사스(38명), 뉴욕(29명), 플로리다(29명), 일리노이(20명), 펜실베이나(20명)등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가 있는 반면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와이오밍 등은 선거인단 숫자가 3명에 불과합니다. 10년마다 인구조사 결과로 바뀌긴 하지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 숫자가 많은 경협주의 결과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각 주별로 각각의 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닌 승자독식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캘리포니아 주에서 트럼프 득표수가 1표라도 많았다고 한다면 55표의 선거인단 표를 모두 가져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득표수가 많았지만,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지 못해 트럼프에게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가 당선될까?

 선거인단 제도 덕분에 누가 당선될지 예측하기가 더 힘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네이트 실버 작가의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입니다. 과학과 통계를 좋아하는 저자인데 자신이 만든 통계적 예측 프로그램으로 2008년 대선 결과를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누가 이길지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 분의 통계 프로그램을 보면 이번 대선읜 승자는 바이든이 확실시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앞서 힐러리와 트럼프 예측에 실패해서 체면은 구겼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projects.fivethirtyeight.com/2020-election-forecast/

2020 Election Forecast

똑같은 모델로 2016년 대선에는 힐러리 71%, 트럼프 26%로 당선확률을 예측했었다.